무제 문서
 
 
 
   
 

작성자
전산련 작성일 : 2007-01-08
첨부파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1].hwp, 06[1].12.29 규제영향분석서(보험료징수법).hwp
제 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내 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령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안




No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2.. 관리자 2009-07-22 1902
57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안) 행.. 관리자 2009-06-22 1831
56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2008... 전산련 2008-07-04 3274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 전산련 2008-03-05 2246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전산련 2008-03-05 2264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 전산련 2007-01-08 2382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산련 2007-01-08 2372
51 요양업무처리규정(13차, 2006. 7. 5) 전산련 2006-09-14 2387
5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업무처리규정-별지서식(200.. 전산련 2006-08-24 2798
4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업무처리규정(2006.07.05개.. 전산련 2006-08-24 2815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