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산련 작성일 : 2007-01-08
첨부파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1].hwp, 06[1].12.29 규제영향분석서(보험료징수법).hwp
제 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내 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령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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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2..	관리자	2009-07-22	2007
57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안) 행..	관리자	2009-06-22	1934
56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2008...	전산련	2008-07-04	3379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	전산련	2008-03-05	2357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전산련	2008-03-05	2371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	전산련	2007-01-08	2479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산련	2007-01-08	2475
51	요양업무처리규정(13차, 2006. 7. 5)	전산련	2006-09-14	2489
5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업무처리규정-별지서식(200..	전산련	2006-08-24	2945
4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업무처리규정(2006.07.05개..	전산련	2006-08-24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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