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작성자
전산련 작성일 : 2006-10-14
제 목 최초요양 (요양신청)

내 용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함

<처리절차>
-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하고,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부작성

ㅇ 신청서 양식 : [자료실]-[서식자료실]의 “요양신청서” 참조

ㅇ 제출지사 :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1부 제출(예 : 사업장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사에 제출. 단,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해당지사에 제출), 의료기관 및 소속사업장에 1부씩 제출

※ 요양신청서에 재해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회사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

ㅇ 요양신청서 작성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목격자 인적사항 등 기재 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신속한 처리 가능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가입여부, 업무상재해 여부를 검토하여 산재요양 여부를 결정 통보

ㅇ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회사 또는 산재환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처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 있음.

ㅇ 과거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업무상질병 여부를 조사 의뢰할 수 있음

ㅇ 결정내용은 산재환자, 의료기관, 회사 등으로 통보

※ 한방치료도 산재보험으로 가능

사업주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
이 경우에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조력의무는 있으며, 관련사실 확인을 위해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음





No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 산재를 불승인 받았을 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전산련 2006-10-14 6359
11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추가상병.. 전산련 2006-10-14 4609
10 치료 후 상병이 재발되었을때 (재요양신청) 전산련 2006-10-14 3896
9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전원요양신청) 전산련 2006-10-14 5886
8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요양연기신청) 전산련 2006-10-14 7359
7 최초요양 (요양신청) 전산련 2006-10-14 2818
6 간병급여 전산련 2006-10-14 3630
5 장해보상청구(치료종결후 급여 ) 전산련 2006-10-14 3273
4 유족보상청구(업무상사망시급여 ) 전산련 2006-10-14 3192
3 상병보상연금(장기요양시급여) 전산련 2006-10-14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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