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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기간 또는 연기기간이 끝나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판단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요양연기 신청가능
<요양의 종결은 상병 또는 질병이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계속하여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를 종결시점으로 본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완전히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상이 고정되어 의사의 요양종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가 종결되며, 아울러 종결 시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상 청구를 하면 된다.>
<처리절차>
-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요양연기신청서에 상병상태 및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제출
ㅇ 신청서 양식 : [자료실]-[서식자료실]의 “요양연기신청서” 참조
ㅇ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예 :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관악구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사에 제출)
ㅇ 요양연기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산재환자는 치료기간 등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날인해야 함
요양연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주치의 소견(상병상태, 치료연장기간)을 참고하여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요양연기승인사항을 의료기관에 통보
ㅇ 요양연기신청서 제출 후 타당성 여부의 검토를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진찰 등을 실시
ㅇ 요양연기신청서 제출은 이미 승인된 요양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단에 도착되도록 미리 제출해야 함
※ 산재보험법상 치유시점은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거나 완치된 상태를 말하므로 취업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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