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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산련 작성일 : 2006-10-14
제 목 산재를 불승인 받았을 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내 용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불승인, 부지급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 하고,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재심사청구라고 함)

※ 심사청구의 대상 -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 -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또는 평균임금에 대한 불복 - 장해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또는 장해급여에 대한 불복 - 간병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 유족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 상병보상연급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리절차>

○ 제출지사 :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급여 결정을 한 지사에 제출

○ 청구기한 : 심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 심사 ․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제기 - 제기할수 있는 기한 : 보험급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기관 : (행정)법원




No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 산재를 불승인 받았을 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전산련 2006-10-14 6360
11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추가상병.. 전산련 2006-10-14 4609
10 치료 후 상병이 재발되었을때 (재요양신청) 전산련 2006-10-14 3896
9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전원요양신청) 전산련 2006-10-14 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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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보상청구(업무상사망시급여 ) 전산련 2006-10-14 3192
3 상병보상연금(장기요양시급여) 전산련 2006-10-14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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