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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1.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애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사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재의 장해상태가 퇴행성병변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평소에 통증 등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 질병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되어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고 양측하지마비증세 등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그러한 변화는 기존질병의 지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시존 질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증상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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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1.9.1. 소외 주식회사 동림상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상무라는 직책으로 제품의 입·출고 관리 등 전반적인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997. 10. 7, 08:00 쯤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작업장 정리를 위하여 그곳에 있던 약30㎏ 정도의 목재묶음을 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한 후, 같은 날 부산 소재 봉생병원에 입원 그 부상부위를 수술하였는데, 그 상병명이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후 상태), 마비증후군"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1990. 12. 14. 다발성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의 추간판탈출증도 다발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원고에게는 다발성추간판탈출증 이외에도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병변이라고 볼 수 있는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퇴행성척추염, 척추후관절염, 척추추체간격의 협착 등의 소견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척수부위의 충혈은 외력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척추신경 경막낭 주위의 정맥의 충혈로 보이고, 추간판탈출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마비증후군과 척추관협착증의 발병원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작업 강도, 이 시건 사고 당시 만 56세 남짓된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증인 위의 질병들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패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 10360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애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사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차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 11646판결,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들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나, 원고는 입사이래 상무라는 직책으로 전반적인 현장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나 현장관리책임이 있는 원고로서는 비록 결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작업시작전에 작업에 방해가 되는 자투리 목재 묶음을 치우는 등 직접 현장청소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신속한 작업 개시를 위하여 작업장정리를 하던 중 현장에 있던 목재묶음을 치우려고 이를 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게 되어, 같은 날 봉생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은 사실. 수술담당의사인 정형외과 전문의 이0화는, 수술 결과 원고의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파열은 없고, 제3-4-5요추간의 척추간협착과, 제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은 심하지 않지만 그 부근의 척수가 충혈된 것으로 보아 그 부위에 급성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기왕중에 의하여 조장된 척추간협착이 있는 상황에서 급성 추간판탈출이 되면서 마미증후군이 야기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0. 12. 14. 다발성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은받은 바 있으나, 그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7년여동안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수술을 받은 다음 현재 양측 하지 좌측 하지에 마비가 심하며, 배뇨장애가 있어 호스로 도뇨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으니, 비록 원심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수술 당시 활영한 M. R. I필름을 판독한 부산대학교병원장의 회사내용과 같이 원고의 현재의 장해 상태가 퇴행성병변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없지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평소에 통증 등을 느끼지 못하던 가존 질병에 증상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갑자기 발현되어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고 양측하지마비증세 등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변화는 기존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신청을 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고의 증상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안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 및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족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