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산재환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가?”
산재노조, 근로복지공단 학술대회장서 규탄성명 발표
민동식 위원장 “고령자 장해연금 삭감 즉각 중단하라”
산재노조)는 지난 6월 23일 근로복지공단 3개 연구기관 주최로 열린 ‘2016 근로복지공단 연구기관 통합학술대회’에서
“오늘 학술대회 발제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이 현행 상병보상연금과 고령자 연금을 삭감하기 위한 자리”라며 관련 발제인박은주 연구원(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개선과제’ 발제의 즉각적인 철회 및 용도폐기를 주장했다.
산재노조 민동식 위원장과 노조 간부들은 이날 제1주제 발표전에 행사장을 전
격 장악하고 고령자 장해연금 삭감 시도즉각적인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동식 위원장은 즉석 발표를 통해 “산재사고로 장애인이 돼 사람구실 못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산재장애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
는지 여기 있는 이른바 산재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민동식 위원장은 또 학술대회를 주관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과 참석한 산재전문가들을 향해 “20대에 산재장애인이돼 단 하루도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위협을 느끼며, 휠체어에 의지한 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산재환자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진정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산재분야 토론을 하며 발제자와 지정토론자중 산재당사자가 한 명도 없다”며 “이런 토론은 산재가족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사이며 산재환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민동식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산재는 제도상 돈이나 이론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산재보험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복지공단도 여기 있는 산재전문가도 아닌, 이 땅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산재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산재노조는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산재환자 감독 감시활동으로 전락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의 즉각적인 철폐 개선 △현행 상병보상연금 및 고령자장해연금 삭감 강력 반대 △간병급여제도개선 △산재환자 또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전액 무상 지원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산재노조는 “산재환자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행하고 있는 조기 요양종결처분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체산재가족의 이름으로 투쟁할 것을 대내외 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노조는 학술대회 일시중단후 대화를 갖고 협의와 조율을 시도했다. 협의에서 양 기관은 산재노조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박은주 연구원의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이날 발표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를 산재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조기종결과 간병료 등급하향 조정과 관련, 7월중 양 기관이 이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키로 합의했다. 한편 파행으로 치닫던 이날 학술대회는 산재노조의 요구대로 박은주 연구원의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발표만을 제외하고 예정대로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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