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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주요개정사항

산재보험 도입 40여년만에 산재보험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2008. 07. 0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1. 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연금수급권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평균 정액급여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였으나
*개정법령에서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설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 산정의 기준과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개정 법령에서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를, 최저보상기준금액은 동 임금평균액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하고 그 금액을 고시합니다.

3. 장해연금 수급자가 재요양을 하더라도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합니다.
*업무상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 장해연금은 지급정지하고 재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를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재요양을 하더라도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휴업급여도 별도로 지급하지만 장해연금액과 휴업급여액의 합산액은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4. 장해,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며
외국인인 장해,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5. 장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출국신고 등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국신고를 해야 하며, 출국 이후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매년 5~6월에 공단 소정약식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위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연금지급이 중지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6. 장해 재판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개정 법령의 시행일(‘08. 7. 1) 이후에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연금 수급자에 해당하게 되고 신체관절의 운동장해 등 법령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부터 2년 후 1년 이내에 장해상태를 재판정합니다.
* 이미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요양을 하면 그 치유일로부터 2년 후 1년 이내에 장해 재판정을 합니다.

7. 상병보상연금은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1. 대상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2. 직종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 농협에서 공제를 모집하는 자, 우체국 보험의 모집인 포함)
-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의 보험료 산출예시]
  보험료 = 466,340원은 23,317,000원(골프장 캐디의 기준임금액)×20/100(보험료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연간 산재보험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본임금액(연)
보험료 (보험료율)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33,742,000원 236,980원(7/1,000)
-손해보험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3,521,000원 164,640원 (7/1,000)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 24,277,000원 825,410원 (34/1,000)
-학습지 교사 19,329,000원 193,290원 (10/1,000)
-골프장 캐디 23,317,000원 466,340원 (20/1,000)